'우유판매기간 14일→18일'…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2020.06.16 12:08:01

 

[단독]'우유판매기간 14일→18일'…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된다

 

식약처, 오는 9월 법 개정안 마련…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

[단독]'우유판매기간 14일→18일'…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된다

 

식품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된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상대적으로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불필요한 식품 폐기나 반품비용 등을 막을 수 있다. 예컨대 냉장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4일 전후 이지만 소비기한을 적용할 경우 제조일로부터 18일 전후로 길어진다.

16일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소비기한 도입'에 대한 소비자 및 업계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품에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 품질유지기한 표시제 등을 병행사용하고 있다. 품질유지기한은 고추장, 된장 등 장기 보존 식품에 대해 적용하는 표시제도이지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국내 식품표시제도는 유통기한 중심으로 표시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기간보다 현저히 짧아 멀쩡한 식품인데도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은 폐기하거나 반품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유통기한은 소비자들이 구매해 보관하는 기간을 감안해 판매처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한으로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식품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의 60~70% 수준의 기간으로 정해진다.

유통업계에서는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등 폐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지는 제품 등을 포함하면 폐기, 반품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연 7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반면 소비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의 80~9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길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하는 곳이 많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판매가 줄어들고 유통기한 지난 제품 반품과 폐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하다"며 "소비기한이 도입될 경우 이같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2년 정부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행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소비기한 제도를 추진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냉장시스템 등 유통, 보관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식품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었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유통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이같은 우려는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식품업체나 국회 등에서 소비기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있어왔다"며 "소비자들의 인식이나 식품 유통, 보관 시스템 등의 발달로 우리나라도 소비기한을 도입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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